부산 보궐선거 후보 네거티브 공방, 왜 이러는 걸까?

부산 보궐선거 후보

네거티브는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공적 자질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정당한 선거 방법이다. 하지만 도를 넘어선다면 정책은 실종되고, 가짜 뉴스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사회적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4월 7일에 치러질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1~2위를 다투는 후보는 국민의힘 박형준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춘이다. 이 두 사람은 현재 정책에 대한 주요 공약 발표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하지 않고, 정책 공방이 아닌 도를 넘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인해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에는 박형준 후보가 50% 지지율을 얻으며 큰 격차로 앞서고 있었고, 두 후보의 지지율은 약 22%나 차이가 났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네거티브 공방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줄었다고 한다.

 

네거티브 내용은 뭘까? 또 정책공방이 아닌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는 이유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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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거티브 공방 내용

 

 

<김형준(국민의힘) 의혹 및 해명>

 

1. 국정원 불법사찰 관여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에서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불법 사찰했었다는 사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후보가 불법사찰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밝히라고 주장함.

 

박형준 후보는 방송토론에서 "청와대에 보고된 자료가 아니다", "제가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국정원을 통해서 뭘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함.

 

2.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와 딸이 엘시티를 구입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차익이 20억이 늘었고, 가족이 나란히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함. 또한, 박 후보가 자신의 의붓아들에게 엘시티를 구매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함.

 

이에 박 후보는 의붓아들과 딸이 당첨자 분양권 계약 기간에 엘시티 분양권을 구매했고, 딸 부부는 자신들이 살던 센텀 아파트를 팔아 융자를 끼고 분양권을 사서 입주했으며, 아들은 잔금일이 다가와 집을 팔려고 했으나 거래가 되지 않아 결국 박 후보의 아내가 1억 원의 프리미엄을 얹어 매입했다고 해명함.

 

또한, 아들에게 분양권을 판매한 당첨자는 엘시티 측과는 무관한 사람이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거래했다고 주장함.

 

3. 딸 홍대 입시비리 의혹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는 박 후보의 부인과 친분이 있었는데, 2000년 전후 홍익대 미대 실기 시험이 끝난 후에 박 후보의 부인이 찾아와 딸이 유럽에서 공부하다가 특례 입학으로 시험을 보러 왔으니 채점을 봐달라며, "쌤, 우리 딸 꼭 붙여 주이소"라고 했다고 주장함. 이에 김 전 교수는 30점짜리에 85점을 줬다고 함.

 

하지만 박 후보의 딸은 재외국민 자격요건 미비로 인해 홍대 입학에 실패했다고 함.

 

박 후보는 딸이 홍대 입시에 임한 적이 없고, 아내가 부정 청탁을 한 적도 없으며, 자신 또한 입시 비리에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함.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선대위는 지난 15일 김 전 교수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함.

 

 

 

<김영춘(더불어민주당) 의혹 및 해명>

 

1. 부산진구 부지매입 논란

부산진구청은 당시 부산진갑 김영춘 국회의원 후보의 형이 소유한 부지를 매입하여 철길마을 건강생활센터를 건립함.

 

부산진구는 메디컬 빌리지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 접근성 때문에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그러나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이 취임한 후 한 달도 안돼 부암동 '철길마을 건강생활센터'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부지 매입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함.

 

하지만 김영춘 후보 형의 부지는 차량 접근성 및 주차공간 등으로 보아 적지가 아니고, 주민 활용도도 낮다며, 서은숙 구청장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 후보를 의식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주장함. 

 

2. 특이한 주택 소유 양상

김영춘 후보는 서울 광진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의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자신은 부산 연지동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음.

 

3. 가덕도 등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 수익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오거돈 전 시장(더불어민주당)의 일가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와 경남 김해시 부지 등을 통해 최소 346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며 LH땅 투기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함. (김해시 일대 부지는 향후 KTX 노선이 가덕도로 이어질 경우 발생할 개발 이익으로 분석된 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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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보궐선거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거돈 前 부산시장

부산 보궐선거는 부산시청 직원을 여러 번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020년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함에 따라 오 전 시장의 남은 임기를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당헌규정(제96조 제2항)에 따르면 부산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내서는 안된다.

 

당헌 제96조 제2항 -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낮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차이가 너무 커서  정책 대결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그럴 바에야 의혹을 키우자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애초에 정치인의 부도덕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혈세와 시간을 들여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아직도 자신들의 권력만을 위해 움직이는 것 같다. 

 

부산시장으로 출마한 사람이라면 선거의 결과보다는 부산의 미래를 생각하여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