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허경영 후보는 "여야의 썩은 정치에 경고장을 주기 위해서"라고 자신이 출마한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은 서울 시장이나 대통령 자리를 탐내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나왔으며, 생활비 걱정을 하는 이런 세상을 안정적인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추행으로 인해 서울시의 예산과 국가 예산을 800억이나 낭비하는 이런 보궐선거는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허경영 후보는 이번에 서울시 예산을 70%나 절약하여 서울시민들에게 지급할 것이며, 연애공영제를 실시해서 미혼자들에게 연애수당을 지원하고, 결혼부를 신설하여 결혼 또한 지원하겠다는 등의 조금은 특이한 공약을 내걸었다.
■ 서울시 예산을 70% 절약하여 시민에게 지급 및 연애공영제 실시
<서울시 예산 70% 절감 방법>
- 서울시의 모든 선심성 예산 및 전시 행정을 중단하고 필수사항만 집행한다. 또한, 서울시장을 무보수로 하며, 서울시장 판공비도 자비 부담한다.
- 2021년 서울시의 일반공공행정, 교육, 환경, 사회복지, 보건, 교통 및 물류 등 분야별 예산(총 40조 1,562억)을 70%(28조 50억) 절감한다. 따라서 절감 후 예산은 12조 1,511억이 된다.
- 즉, 절감한 28조 50억으로 서울시민을 직접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원 방법>
1. 시민배당금 지급
만 17세 이상의 시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675만 명 × 20만 원 × 12개월 = 16.20조)
2. 결혼 및 주택자금 지급
결혼(5천만 원), 주택자금(1억)을 1회에 한해 지급한다. (43,000명 × 1.5억 = 6.45조)
3. 출산수당 지급
1명당 3천만 원을 지급한다. (48,000명 × 3천만 원 = 1.44조)
4. 연애공영제 실시 및 결혼부 신설
청년세대의 연애와 결혼 및 출산 포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애공영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만 19세 이상의 미혼자에게 매월 20만 원의 연애수당을 지원하고, 결혼부를 신설한다. (150만 명 × 20만 원 × 12개월 = 3.6조)
* 산출인원은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추산했다고 함.
* 공약에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는 70% 삭감한 서울시 예산으로 1인당 150만 원의 배당금, 출산 수당 5000만 원, 결혼 수당 1억 원을 지급할 것이며, 주택자금 2억 원을 무이자로 영구토록 쓰게 해 줄 것이라고 했다고 함.
■ 부동산과 자동차 보유세와 재산세 폐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내고, 처분할 때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추가로 서울시에 보유세를 내는 제도를 폐지한다.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시 예산(12조 1,511억 원)에서 시행한다.(재산세 - 1조 6,343억 원, 자동차세 - 6,150억 원)
■ 서울과 수도권에 특급수 물 공급
서울, 경기, 인천 시당국의 협의를 통해 한강본류 남한강 팔당댐에서 북한강 수계 청평댐의 깨끗한 취수원으로 바꾸어 서울과 수도권에 특급수 물을 공급한다.
재원조달은 2022년, 2023년 서울시 예산에 반영하여 실시하며,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와 연계하여 종합예산에 반영한다. 총공사비는 5.29조가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1.96조, 경기도에서 2.73조, 인천에서 0.6조를 분담할 계획)
과연 이 모든 공약은 이행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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