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서구의 공동어시장에 방문하여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내용은 서구 공동어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 및 업계 전체의 이익 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산 수산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 그리고 세계수산대학 유치 등이다.
서구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공동어시장의 시설개선과 자갈치 아지매 시장 건립, 글로벌 해양수산 관광 명소 조성 및 감천에 스마트 수산유통시스템을 채택한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건립 등을 말한다.
부산 수산발전기금은 세외수입, 민간출연금, 국비 등을 통해 5년 동안 1천억 원을 목표로 조성되는 부산의 별도 기금으로, 이 기금은 스마트화 지원 등의 부산 수산업 관련 분야에 쓰일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김영춘 후보는 부경대 기장캠퍼스에 세계수산대학을 유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및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세계적인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 부산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 클러스터란 연관 있는 산업의 기업과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것을 말한다.
■ 일자리 - 글로벌 경제플랫폼 도시
[재원조달] 2021년은 추경예산 편성/ 이후 사업은 국비확보 및 부산시 예산편성/ 필요 사업의 경우 민간투자 유치
1. 가덕신공항
1) 가덕신공항 2029년 완공 및 2030월드엑스포 유치와 성공 개최
2) 가덕신공항·부산신항·철도 트라이포트 물류 시스템 구축
- 서부산권 글로벌 전자상거래 허브 조성 및 국내외 전자상거래 기업 유치
- 가덕신공항 연계 공항복합도시조성 및 항공산업 육성
3) 가덕신공항 접근 교통망과 광역교통망 구축
- 부전역 19분, 해운대 29분, 울산·경남 60분 접근 가능한 고속철도망 구축
- 부울경 1시간 생활권 구축
2. 북항, 영도 일원까지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시장 직속의 투자청을 설치하여 국내외 투자 유치 및 기업 환경 조성
3. 우량 공공기관 유치,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유치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으로 우량 공공기관 유치(산업은행 등)
- 향후 5년 간 20개 이상의 중견기업 및 대기업 유치, 지역의 고성장 가능 기업 지원
4. 5년 간 2만 5천 개의 법인 창업 지원
- '부산장영실창업재단', '청년마음껏창업센터'를 설립하여 창업지원 체계화
- 창업투자펀드 1조원+α로 확대·조성하여 창업 생태계 조성
5. 부울경메가시티 1천만 경제·생활·문화 공동체 실현
-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을 설립하여 행정공동체의 기반 구축
- 부울경 1시간 경제권 실현을 위해 광역 교통망 구축
■ 안전하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
[재원조달] 2021년은 추경예산 편성/ 이후 사업은 국비확보 및 부산시 예산편성/ 필요 사업의 경우 민간투자 유치
1. 경부선 철도 지하화 - '40리 경부선 숲길' 조성
- 부산 도심을 단절시킨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에 녹지 및 보행로 조성
- 철로 주변지역을 녹지 및 보행 친화 상권으로 변모시켜 정주여건 및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2. 안전한고 쾌적한 도심 보행로 조성, 디지털 보행지도 구축
- 인도 주변의 전신주와 변압기 등의 위험물을 제거하여 안전한 보행로 조성
- 쌈지공원 100개, 특화거리 10곳, 권역별 수직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보행로 조성
3.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시민안전 실현
- 1급수로 수질 개선(취수원 다변화, 스마트 수도 관리시스템 구축, 국가수질센터 설립 등)
- 미세먼지 50% 감축(항만 미세먼지 50% 절감, 어린이 통학 친환경차량 전환 지원, 노후차량 운행제한 등)
- 원전안전 실현, 부산안전공단 설치, 안전관리시민추진단 설치
4. 공공주택 5만 호 공급(반값주택 1만 호 포함)
원도심 엑스포 빌리지 조성, 공공주도 역세권 복합타운 재개발·재건축, 청년시티 조성 등
5.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 친환경 도시전철 설치 [C-Bay Park선(북항-문현-시민공원), 우암선(부산진-신선대), 영도선(남포역-태종대), 송도선(자갈치역-장림역), 정관선(노포역-정관)]
- 2025년까지 시내버스 및 공공차량 절반 이상을 친환경차량으로 교체
■ 글로벌 해양문화도시
[재원조달] 2021년은 추경예산 편성/ 이후 사업은 국비확보 및 부산시 예산편성/ 필요 사업의 경우 민간투자 유치
1. 천문대 프로젝트 - 1천 명의 마을문화 활동가 지원
1,000명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지원금 지급(1년간 월 50만 원)
2. 글로벌 해양문화도시 조성
- 부산시 문화예술 예산 4%까지 증액, 부산의 문화 기반·체질 개선
- 부산 3대 국제 문화 축제 개최 (부산국제영화제, 해양문화축제, 청년문화축제)
- 부산 3대 국립 문화시설 유치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현대역사박물관, 국립영화박물관)
- 북항권역과 송정에 해양 레저 복합 시설 조성, 해양 레포츠 육성
3. '영화도시 부산' 브랜드 문화상품화
- 3대 스튜디오 완성 (부산영화촬영 스튜디오, 부산종합촬영소, 해양스튜디오)
- 영화의 전당과 APEC나루공원을 연결하는 '시네마 스퀘어' 조성
4. 스포츠 생활문화 도시
- 부산자이언츠 시민 야구단 추진 및 최동원 기념야구박물관 건립
- 돔 야구장을 호텔, 공연장 등을 아우르는 복합문화시설로 건립,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화
- 축구 전용구장 건립, 생활체육센터, 파크골프장 증설
5. 청년문화도시
- 3대 청년문화축제 육성 (부산 록 페스티벌, 원아시아 페스티벌, 힙합문화축제)
- 청년문화인 육성 ('천문대 프로젝트'에 청년 문화예술인 50% 이상 배정, 청년 문화예술인 전용 문화바우처 지급)
■ 상생과 포용의 행복도시
[재원조달] 2021년은 추경예산 편성/ 이후 사업은 국비확보 및 부산시 예산편성/ 필요 사업의 경우 민간투자 유치
1. 코로나 19 극복 및 공공의료체계 구축
- 신속 PCR도입으로 코로나 조기 탈출, 백신 이상반응 대응센터와 백신휴가 도입으로 조속한 일상 회복
- 부산 공공의료벨트 구축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 서부산의료원 신속 완공 - 부산의료원 역할 확대)
2. 재난손실 소상공인 지원 및 부산시민소득 시행
-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 입은 상공인들에게 고정비 50% 지급(3개월)
- 부산 시민소득 시행(부산시가 생계위기 시민을 일정기간 지원)
3. 부산형 상생경제 실현
- 개박이익 공공환원제를 통해 민생버팀목기금 5조원 조성
- 공공사업(가덕신공항 건설 등) 시행 시 부산지역 기업 참여, 지역 주민 고용, 지역 내 조달 등 일정 비율 의무화
4. 양성평등이 실현 행정 구현
- 부시장 중 한 명은 반드시 여성 임명, 5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 비율 35%로 확대
- 부산시장 직속 성평등 정책관 신설, 성평등 옴부즈만 제도 시행, 여성 의회 운영
5. 여성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부산
- 여성 안전도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여성 대상 범죄 50% 감소 및 '부산디지털성범죄 대응센터' 설치를 통해 온라인 성범죄 관련 상담·각종 지원
6. 미취학 아동 무상 보육, 무상 의료
- 표준 보육 비용의 150%까지 보장(실질적 무상보육 실현)
-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50만 원 초과분 전액 지원
7. 교육발전기금 1조 원 조성, 교육격차 해소·교육 환경 개선
■ 시민중심 자치분권
[재원조달] 2021년은 추경예산 편성/ 이후 사업은 국비확보 및 부산시 예산편성
1.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추진
- 공유수면 매립권, 항만이용계획권, 해양공간관리계획권, 부산항만공사 지방화 등 해양자치권과 교육자치권 확보
- 항만 경쟁력 확보, 해양산업 육성, 도시 간 네트워크 강화 실현
2. 부산시정협의회 운영
법·제도적 기반 구축 및 소통·협력 기반의 협치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참여 정책의 실효성 확보
3. 시민참여형 시정 확립(신뢰받는 시정구현)
정책의제 발굴을 위한 시민의회,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 시민청원 제도 등 신설·확대
4.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및 청년 참여 예산제 도입
- 부산시 시민참여 예산(현재 130억 원 규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확립 및 납세자 주권 실현
- 주민참여 예산의 일부를 청년 참여 예산으로 배정하여 청년들의 정책수요를 시정에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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