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논란 한방에 정리

검수완박 및 김앤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시끄러운 부분은 '검수완박'과 '인사청문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의 고문으로 활동했던 점, 검수완박에 맞서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무 중이라는 점이 꽤 큰 이슈예요.

 

매일 뉴스에 등장하고, 여야가 충돌하는 검수완박은 뭘까요?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어떤 곳일까요?

 

지금부터 검수완박 및 김앤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수완박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뜻한다. 

 

문재인 정부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권한 축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처음에는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후에는 공수처 설립을 강행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버텼지만 결국 통과됐다. 그리고 2021년 말, 열린민주당이 다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면서 검수완박을 완성하기 위해 '중수청' 신설을 추진했다.

 

이 중수청 신설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유이기도 하며, 현재 김오수 검찰총장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여러 가지 조정안, 중재안, 수정안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검수완박은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26일, 여당은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수완박은 실현되는 것이다.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본회의는 그냥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검수완박에 대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럼 이제 김앤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앤장은 검수완박만큼이나 뉴스에 많이 보이고 있죠..

 

 

김앤장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과거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약 20억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하지만 사무직원으로 신고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확인된 활동이 4번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는 외국 변호사로, 현재 김앤장에서 근무 중이다. 즉, 외국 기업에 대한 자문이나 대리를 하는 변호사라서 한동훈 검사가 법무부장관이 되면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대형로펌 중 하나다. 김앤장이라는 이름은 김영무와 장수길의 공동법률사무소이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김앤장의 직원은 2000명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크고, 민법·형법·금융·환경·관세·지재권·방송·보험·부동산 등..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업무를 담당한다.

 

또, 고문과 전문위원은 보통 행정 부처의 국장 이상, 금융업계 임원 이상의 고위직 출신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김앤장에 근무하거나 했던 사람들로는 천정배 전 국회의원,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의 배우자 등이 있다. 법무법인 형태가 아니라는 점이 김앤장의 특징 중 하나다.

 

 

검수완박 및 김앤장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김앤장은 로펌계의 삼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하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이 게시글이 유용했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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