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윤석열 후보 사법 공약 정리 (+ 이재명 후보 입장)

검찰개혁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꽤 강력하게 추진하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중수청까지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켰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개혁 내용이 포함된 사법 공약을 발표했다고 한다.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하고, 복구하겠다고 한다.

검찰 권한을 분산 및 약화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공약과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식을 비슷하게 이어가려는 것 같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사법공약을 본 뒤, SNS를 통해 '민주공화국 YES, 검찰제국 NO'라는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과연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사법공약)은 무슨 내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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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 정치인인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를 하는 것은 악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법무부장관은 인사에도 깊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해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주장이다.


2. 검찰청 예산 독립
앞으로 매년 검찰총장이 검찰청 예산을 직접 기획재정부에 요구(법무부와 별도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독립된 예산권을 확보해야 법무부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성이 있냐는 질문에 윤 후보는 검찰청은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검찰의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검찰이 직접 설명하는 게 옳다고 대답했다.

현재 경찰청이나 국세청, 관세청 등의 기관들도 독립된 예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3.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수사체제'를 확립하겠다고 한다. 검사들은 처음부터 수사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하고, 그 외에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받아서 기소를 준비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다.

또, 경찰이 2차 재수사를 한 후에도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 만약 범죄 혐의가 있다면 검찰이 송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4. 경찰 인사 개혁
경무관 이상의 최고위직 경찰관 중 20%는 순경 출신으로 배치하여 인사 불공정을 해소하겠다고 한다. 순경 출신 경찰관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승진할당제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5. 공수처 개혁
공수처 개혁을 통해 앞으로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공수처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추가된 독소조항으로 인해 제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수사과정의 불법에 대해 감시하고, 상호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6. '국민 맞춤형 전문 서비스' 재판
소년, 아동, 가정폭력사건을 통합 처리하는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하여 여러 법원에서 심리를 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7. 기타
- 해사전문 법원 설치 (해상 충돌 & 해양 관련 인허가 분쟁)
- 비슷한 기능을 하는 행정심판기관 통폐합 → 행정심판원 창설
- 행정심판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 권력형 성범죄 문제는 사법부가 담당(현재 여가부 담당), 조사 및 피해자 구제 특별 기구 설치
- 권력형 성범죄의 양형기준 및 양형인자 강화, 집행유예 금지 및 은폐 방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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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사법부가 독립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은 옳다. 기본적으로 국회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것은 사법부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국회가 사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견제하고 있다.

더욱이 국회가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행정부와 사법부가 자기 할 일을 못할 우려도 크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일단 검찰이 정말 청렴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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