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서류 한눈에 알아보기!

협의이혼 서류 및 재판상 이혼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헤어지기로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협의이혼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협의이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몰라서 곤란하실 거예요. 그래서 협의이혼 서류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혼 소송)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협의이혼 서류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 사유까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서류

 

합의하에 이혼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서류를 준비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서 안내하는 절차대로 이혼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의 서류(협의이혼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쌍방, 성년자 증인 2명의 서명이 필요함) (신청서는 법원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음)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읍, 면,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 협의서 1통 및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

- 일방이 외국에 있다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송달료 2회분 납부

- 일방이 교도소에 있다면 재감인증명서 1통, 송달료 2회분 납부

 

협의이혼 서류는 이 정도가 있고,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협의이혼도 챙겨야 할 서류도 많고, 피곤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더욱 힘듭니다. 먼저 아래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세요!

 

 

재판상 이혼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정해두고 있어요. 그럼 재판상 이혼 사유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결혼을 한 부부에게는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 등이 있어요. 만약 배우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것은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단,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했다면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를 어기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조부모·고조부모에게 폭행, 학대, 모욕을 당해서 결혼생활을 계속하라고 강요하는 게 가혹할 정도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위의 사유와 반대로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조부모·고조부모를 폭행, 학대, 모욕하는 경우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될 때는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후에 배우자가 살아서 돌아와도 혼인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의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 나서 결혼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중대한 사유가 있어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최종 정리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듯 보여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신다면 반드시 재판상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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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서류 및 재판상 이혼 사유를 알려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