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바뀐다??

호봉제 및 성과연봉제에 대해 전달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호봉제 및 성과연봉제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봉제와 성과연봉제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호봉제와 성과연봉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봉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무원 수를 줄이고, 보수체계도 호봉제에서 성과급제로 변경하겠다고 한다. 현재 공무원 중 5급 사무관 이상의 경우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며, 6~9급은 호봉제를 적용한다.

 

호봉제는 호봉표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호봉표는 근속년수와 직급을 기준으로 구성된다. 보통 안정적이고 경쟁이 없으며, 직원의 충성이나 장기근속이 중요한 직종에서 호봉제를 적용한다.

 

호봉제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근속년수가 많아질수록 임금이 올라간다. 따라서 징계 등을 받지 않는다면, 임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불안정한 사회에서 호봉제를 적용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성과가 없어도 근속년수만 채우면 승진하고, 임금도 올라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또, 호봉제는 상황에 상관없이 매년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누진적으로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고, 능력이나 성과가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게 될 수 있다.

 

공무원 성과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다. 하지만 당시 공무원 단체들은 "박근혜 정부가 성과급제 확산, 임금 삭감, 저성과자 퇴출제를 들고 나온다. 국민과 공무원, 교사들을 자본의 노예,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난 3월 공무원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확산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공직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라며, 반대했다.

 

 

성과연봉제

 

성과연봉제는 말 그대로 노동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업 특성상 직무성과가 중시되는 직종에서 시행된다.

 

호봉제와 달리 성과연봉제는 호봉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직급이 올라가도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기본 연봉도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이 수행할 직무의 가치에 따라 매년 책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실적수당과는 조금 다르다. 실적급 같은 경우에는 실적당 얼마 등으로 계산을 하지만 성과연봉은 매년 평가 등급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진다.

 

성과연봉제는 달성한 성과만큼 임금을 주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돼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도 쉽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여기에는 직무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노동자들 간의 경쟁을 심화시켜서 조직문화를 망가뜨리고, 노동자의 지위를 약화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최종 정리

1. 호봉제는 근속년수만 채우면 승진하고, 임금도 늘어남. 
2. 성과연봉제는 근속년수와 상관없이 성과에 따라 임금이 달라짐.
3. 호봉제와 성과연봉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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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및 성과연봉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이슈가 궁금하시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