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관련, 초원복집 판례 25년 만에 바뀌었다.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초원복집' 판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주거침입죄와 초원복집 사건에 대해 알게 되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원복집 판례(주거침입죄 관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주거침입죄 & 초원복집 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죄를 뜻한다. 즉,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나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주거침입을 하거나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가거나 퇴거 불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주거'란,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먹고 자는 장소를 말한다. 주거가 반드시 영구적이거나 침입 당시에 사람이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선박에 있는 선실도 주거로 본다.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관리하는'이란 관리자가 직접 관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 자물쇠를 걸어주는 등 실제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하게 출입금지 간판을 세우거나 종이를 붙이는 것은 관리라고 볼 수 없다.

 

'건조물'이란 주거용이 아닌 건물과 정원을 말하며, 극장과 공장, 관공서 등도 포함된다.

 

'점유하는 방실'은 머물고 있는 호텔이나 여관, 기차에 있는 차장실 등을 말한다.

 

 

초원복집 판례

 

초원복집 판례는 1997년에 나온 주거침입 관련 판례다.

 

1992년, 정부 기관장들이 부산에 있는 복어요리 식당 '초원복국'에서 김영삼(민주자유당) 후보를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자는 등의 대화를 나눴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은 여기서 나왔다고 한다.

 

이 일은 통일국민당 측이 식당에 미리 도청장치를 설치해놔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리고 도청장치를 설치한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은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누군가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들어간다는 걸 주인이 알았다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도청의 이유가 불법 선거운동 적발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주거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은 정당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초원복집 판례는 그동안 법원이 주거침입죄를 판단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2022년 3월 24일, 이 판례가 25년 만에 뒤집혔다.

 

초원복집 사건과 비슷한 이유로 한 운송업체 부사장과 관리팀장이 2015년에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려는 것은 '평온과 안전'인데, 도청기를 설치하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식당과 주인의 평온을 깨뜨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주인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면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최종 정리

• 주거침입죄의 중요 판례가 뒤집힘
• 식당에 도청장치 설치는 주거침입죄가 아님
• 식당과 주인의 평온을 깬 것은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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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 초원복집 판례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게시글이 유용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