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코로나19 공약 정리(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대선 후보들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 어떤 공약을 했을까? 

 

현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국민들 또한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기본권 침해까지 당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고, 나날이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인력은 부족하고, 국민들은 이제 스스로 치료를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다.

 

시행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방역패스(백신패스) 역시 어떤 지역은 하고, 어떤 지역은 하지 않고.. 실효성도 누구는 있다고 하고, 누구는 없다고 하고.. 한마디로 개판이다.

 

청소년 백신패스에 대해서도 여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코로나19'가 아닐까 싶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대선 후보는 코로나19에 대해 어떤 정책을 생각하는지 공약을 통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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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의 코로나19 공약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완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공약을 위한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 긴급 추경으로 한다고 한다.

 

1.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종 확산에 대응하는 총력체제 강화, 백신과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을 위해 충분한 재정 투입, 공공병원 확보를 통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2. 백신 및 치료제 국내 개발,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 체계 구축

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끝까지 지원, 필수예방접종 의약품을 자급화하기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지원 등을 통한 바이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3.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보상, 매출 회복 지원

코로나로 입은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지원, 고정비 피해에 대한 온전한 지원 추진(한국형 PPP제도 도입), 지역화폐와 소비쿠폰 발행 확대

 

4.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용회복 지원 채무부담 경감

연체 및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정부의 방역조치로 경영이 위축되어 발생한 신용등급 하락을 회복하기 위해 신용대사면 조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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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후보의 코로나19 공약

 

 

윤석열 후보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재정자금을 확보해서 정당하고 온전하게 손실보상

- 규제의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지원

- 선보상제도 시행(국세청과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

 

2.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방역조치 기간에 손실을 입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

 

3. 심리상담 디지털 치료제 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과 유지를 위해 심리상담 디지털 치료제를 무상 지원

 

4. 팬데믹 대응 의료공공성 강화

주기적인 팬데믹 대응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보급여체계에 정책 수가 신설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

 

 

이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및 긴급구조 프로그램 즉시 가동', '감염병 종식 후 2년간 피해 지원 및 극복 위한 모니터링 지속',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고 한다.

 

재원조달방안은 다음과 같다.

- 재원조달은 개별 제도가 아닌 전체 규모를 조달하여 배분

- 조달 수단별 우선순위는 지출효율화 추진 (재량지출 감축, 성과를 반영한 조정 등)

- 재정치출시기와 조달시기가 불일치할 경우 지출시기 조정, (단기적)국가부채를 탄력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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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후보의 코로나19 공약

 

 

안철수 후보는 '정치방역'을 중단 및 '과학방역' 추진,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폐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국가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및 백신 주권국가 추진을 목표로 잡았다.

 

1. 과학적 방역체계,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

- '국민참여형 방역' 어플을 통해 셀프 역학조사와 실시간 확인

- 대형 전시시설, 체육관, 종합운동장 등에 이동형 야전병원을 설치하여 병상 확보

- 국가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 지방의료원 네트워크 체계 구축

 

2. 영업시간 제한 폐지

-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은 이중규제이므로 폐지

- 과학적 밀집, 밀접, 밀폐 기준으로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폐지

 

3. 특별회계(5년/150조원) 확보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손실보상

- '코로나19 특별회계' 제정, 손실보상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 정부가 영업제한을 할 경우 법률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의무화

- 숙박, 여행 등 손실보상법 제외업종을 포함한 손실보상

- 국세청 자료에 기반해 손실액 추계, 고정비의 80%까지 지원

- 자영업자 대출만기 연장, 상환유예, 인상 전 대출금리 적용

 

4. 백신 미접종자 차별 철폐, 부작용은 100% 정부가 책임

- 임산부와 특이체질 등 백신접종이 어려운 분들은 PCR 검사서로 대체

- 백신의 부작용은 100% 정부가 책임

 

 

재원은 '코로나19 특별회계'와 관련 법을 제정 및 개정하여 조달하겠다고 한다. '코로나19 특별회계'로 연간 30조 원씩 5년간 총 150조 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의 10%, 개별소비세의 10%를 세입재원으로 매년 7조 원 이상 확보

- 정부 지출 구조조정으로 매년 약 10조 원 마련

- 정부 인력 자연적 구조조정으로 매년 약 3조 원 이상 확보

- 불필요한 조세특례 일몰, 조세감면 정비로 매년 5조 원 이상 확보

- 한시적으로 특별 복권인 '코로나19 퇴치복권(가칭)'을 발행하여 매년 1조 원 수익금을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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