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드 추가배치, 이재명과 민주당은 반대 (대북정책)

 

 

윤석열 대선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라는 말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사드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어서 수도권과 경기도 북부 지역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한 이유는 올해 1월에만 7번이나 일어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주장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안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다. 그리고 민주당의 주장에 윤석열 후보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임무다"라고 반박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통일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국민들의 의견이 대립하고, 좁혀지지 않는 것 같다.

 

양쪽의 주장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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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중 하나이며,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사용된다.

 

사드에는 적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레이더와 요격하는 요격미사일이 있다. 요격미사일은 마하 8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요격미사일에 내장되어있는 '킬 비이클'이라는 요격체가 탐지된 탄도 미사일에 직접적으로 충돌(성층권과 전리층 사이에서)해서 파괴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핵과 화학탄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한다. 엄청난 에너지로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완전하게 파괴함으로써 파편으로 인한 피해, 핵 또는 화학 오염물질에 의한 2차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사드와 함께 패트리어트를 배치하여 2중 방어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사드가 100km 이상의 고도에서 한번 요격하고, 패트리어트가 10~20km 고도에서 다시 요격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배치하려는 사드는 종말단계 요격용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드에 있는 레이더가 중국의 일부 지역까지 감시할 수 있어서 중국이 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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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후보의 주장

 

 

"평화는 구걸하거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힘이 뒷받침되어야 우리가 바라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 평화통일은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북도민과 북한 이탈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건 통일뿐이다. 대통령이 된다면, 남북관계 정상화 및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통일방안을 추진하겠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북공동 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 북한이 불가역적 비핵화를 추진,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수용한다면 북한의 사회간접시설 건설 및 경제발전 협의를 즉각 시작하겠다"

 

"정부 주도로 기업, 국제금융기관과 함께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에 대해 길을 열겠다"

 

"민주당 정권은 북한을 맹목적으로 옹호했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며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했다"

 

"사드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막 구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하게 지키겠다"

 

"사드는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 무기다. 방어용 무기를 구축하는 것을 전쟁광이라고 하는 건 안보를 포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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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 & 민주당 주장

 

 

1. 이재명 후보

 

"미국도 필요없다는 사드를 중국 보복을 감수하며 추가 설치하겠다는 건 무책임하다"

 

"전쟁 나면 죽는 건 청년들이고, 군사 긴장이 높아지면 경제는 더 악화된다. 전작권 환수는 반대하고, 선제타격을 주장하여 군사적 긴장감만 높이는 건 대통령 후보가 할 일이 못된다"

 

"수백만이 죽고 다친 후에 이기는 것보다, 매우 어렵더라도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노력이 훨씬 중요하다"

 

 

2. 민주당(선대위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

 

"사드 추가배치 주장은 섣부른 안보 포퓰리즘이다"

 

"북한의 도발에 맞장구치는 대국민 안보 사기극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드는 40km 이상에서만 요격이 가능한 상층 방어체계이므로 수도권 방어에는 한계가 있음이 뚜렷하다"

 

"최근 북한에서 발사한 것은 20km 고도 이하로 날아오는데, 어떻게 사드로 막겠다는 것인가"

 

"수도권 사드 추가 배치는 국내 및 국외의 논란만 불러올 뿐 군사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사드보다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천궁이 더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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