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및 선거구제에 대해 알아보자.

비례대표제 및 선거구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끝까지 읽어주시면 비례대표제 및 선거구제를 알아두시는 데에 좋을 것입니다. 비례대표제 및 선거구제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율(지지율)에 비례하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방식의 선거제도를 말한다. 이는 거대 정당보다 지지율이 낮은 소수정당의 목소리도 공정하게 반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에게도 득표에 비례한 의석을 주어 소수정치세력도 의회 진출을 가능하게 한다. 또, 선거구 분할의 불균형을 없애고, 선거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으며, 정당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국민들이 대표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부패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민이 아닌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이 비례대표에 의해 전달되기는 힘들다.

 

또한, 군소 정당 난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힘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비례대표제의 방법에는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중점을 둔 '단기 이양식'과 정당 중심 선거에 중점을 둔 '명부식'이 있다. 

 

 

선거구제

 

선거구제는 선거인단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지역구(지역단위로 대표자 선출)와 전국구(전국을 상대로 대표자 선출)로 나뉜다. 지역구 별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은 인구 차이로 인해 평등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전국구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을 여러 개의 선거구로 구분하며, 선거구는 선거법에 따라 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로 나뉜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대표자 1명을 선출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도를 확립해서 정치적 안정을 꾀할 수 있고,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선거구가 작아서 선거단속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큰 정당에게 유리하고, 같은 맥락으로 그 지방의 유지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서 신인들은 정계에 진출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중선거구는 한 선거구에서 대표자 2~4명을 선출하는 선거구를 말하며, 쉽게 말해 소선거구제도와 대선거구제도를 섞어놓은 것이다. 중선거구제에 따르면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기 때문에 같은 정당 후보자들이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선거단속을 하기가 어렵다.

 

 

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대표자 5명 이상을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러 명을 뽑기 때문에 소수대표도 나올 수 있고, 선거권자의 선택 범위가 넓어져서 대표자로 적합한 인물을 잘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소선거구제와 달리 인물보다는 정책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후보자 및 유권자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군소정당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소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후보자가 많기 때문에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으며, 넓은 선거구를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비용도 많이 들고, 보궐선거나 재선거를 하기 어렵다. 참고로 비례대표제는 대선거구제를 전제로 한다.

 

 

총정리

1.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지지율에 비례하여 의석 수를 부여함.
2. 소수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은 어려울 수 있음.
3. 선거구제도는 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로 나뉨.
4. 비례대표제는 대선거구제도를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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