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의무와 징계의 종류, 사례(파면, 해임, 정직, 강등, 견책, 감봉)

 

공무원과 관련된 비리나 범죄 사건이 뉴스에 많이 등장한다.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렴하지 못하고, 비리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분노한다.

 

게다가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들이 자기들끼리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것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대다수 국민들은 공무원도 성과제를 해야 한다, 철밥통 없애야 된다는 등의 의견을 내고 있다.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친절, 공정, 청렴, 품위유지, 비밀보장, 영리업무 겸직금지, 정치운동 금지, 그리고 집단행위 금지 등의 많은 의무가 있다.

 

만약 공무원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자신의 직무를 게을리한 때, 그리고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공무원은 잘못했을 때 어떤 징계를 받을까? 요즘 이슈인 공무원 범죄 사례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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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 해임, 정직, 강등 (중징계)

 

 

1. 파면

파면은 징계 절차를 통해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해임보다 높은 징계다. 파면을 당한 경우 5년 동안 재임용이 불가능하며, 퇴직급여의 25%~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형벌에 의해서 당연 퇴직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을 당하는 경우에도 파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 해임

공무원 해임은 적법한 징계 절차를 통해 국가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규정되어 있다.

 

해임은 임용권자나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 장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

 

 

3. 정직

정직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1개월 ~ 3개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일을 하지 않는 기간은 경력평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돈은 3분의 1만 지급받는다. 또한, 1년 6개월간 승진이나 승급이 제한된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와 지방공무원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의 경우에는 일을 못함과 동시에 일정한 곳에서 근신까지 해야 한다.

 

 

4. 강등

강등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정직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3개월 동안 직무수행이 정지되고, 그 기간에 보수는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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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봉, 견책 (경징계)

 

1. 감봉

감봉은 말 그대로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것으로 보통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또한, 1년 동안 승진이나 승급이 제한된다.

 

2. 견책

견책은 그냥 잘못에 대해서 훈계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한다. 단, 6개월 동안 승진이나 승급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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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범죄 사례 및 현황

 

 

얼마 전, 서울 강동구청에 근무하던 7급 공무원이 공금을 무려 115억 원이나 횡령하여 큰 충격을 줬었다. 해당 공무원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공범은 없다고 한다.

 

이런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한 언론사에서는 공무원 범죄에 대해 취재를 했다. 그 결과 2021년 공무원 범죄는 총 1만 7707건이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독직폭행, 뇌물, 횡령 및 배임, 기타 순이라고 한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의 우려대로 2021년의 직권남용 범죄는 단 32건만 기소됐다고 한다. 즉, 7161건은 기타로 처리되고, 981건은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고 한다.

 

한 전문가는 이런 점에 대해 봐주기나 면피용 수사 등이 암암리에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고 한다. 또한, 공무원 범죄가 보통 내부 징계로 끝나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식 사건도 많다고 한다.

 

심지어 최근 기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남성 직원이 새벽에 여직원에게 전화하여(5개월간 16차례) 숨소리를 낸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작은 실수'로 판단하고 단지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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