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공약을 했을까? 취업이 어려운 요즘, 일자리 공약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다.

 

윤석열 후보는 성장, 복지,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일자리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윤석열 후보는 산업·교육·노동·복지 등 모든 경제사회정책을 연계하고, 사회서비스 추진체계를 개편한다고 한다. 

 

또, 그에 필요한 재원은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일반재정과 고용보험기금을 확충하여 조달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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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전환

 

 

산업화 시대에 맞춰 만들어진 규제는 디지털 전환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오히려 방해한다. 따라서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해 규제 혁신을 하여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한다.

 

또, 고용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 방법은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근로시간 등에 대한 다양한 부분을 노동자와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연공급 임금체계를 좀 더 유연하고 공정한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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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1. 스타트업, 중소기업 지원

스타트업은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자금 지원, R&D 기술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국제경쟁력이 있거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며, 기존의 R&D 방식을 삼각협력 체계(기업-정부-대학)로 개편하여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한다.

 

2. 벤처기업 지원

비대면, 의료, 문화콘텐츠와 같은 고용 효과가 큰 분야의 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강소기업·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한다.

 

3. 규제 폐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가해지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겠다고 한다.(필요없는 규제는 폐지,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

 

4. 글로벌 선도기업 지원

국내·외의 글로벌 선도기업의 첨단투자유치에 과감하고, 포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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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보건, 복지, 고용, 돌봄 등) 복지를 확대하고, 품질을 향상해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며, 전 생애 주기 다양한 신규 서비스의 수요 발굴과 이용계층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또, 사회서비스를 디지털 고도화·복지기술 기반의 서비스로 전환하여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공급기관을 다원화하며,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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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이어주기

 

 

1. 일자리 매칭

고용서비스를 혁신하여 일자리 매칭을 고도화하겠다고 한다.

 

2. 숙련인력 공급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훈련체계 혁신을 통한 현장 중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숙련된 인력을 기업에 원활하게 공급하겠다고 한다.

 

3. 취업 역량 향상

전 국민의 생애 단계별 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하여 취업 역량을 향상하겠다고 한다.

 

4. 일자리 단절 방지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보육·돌봄의 융합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자리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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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고,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 '공정한 입시'와 '취업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한다.

 

세부적으로는 '입시비리 암행어사 제도'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실시하고, 채용시험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노조고용세습과 친인척 간의 편법적인 고용승계를 차단하겠다고 한다.

 

또한,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연대보증 금지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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