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에 대해 알아보자. (기본소득 및 여성, 농어촌, 청년 공약)

 

이재명 후보는 평소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주장했고, 여성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는 기본소득제도와 여성 공약, 청년 공약, 농어촌 공약이 명시되었다. 이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조달은 국비와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을 활용하겠다고 한다.

 

또, 보편 기본소득은 토지이익배당과 탄소 배당을 재원으로 하여 추진하며, 주택도시기금 및 민간투자 자금 등으로도 충당하겠다고 한다.  

 

언뜻 보기에도 여성 중심의 공약이 많은 듯한데, 어떤 내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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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저축 제도

 

 

1. 기본소득

-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대통령 직속의 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시행하며, 연 25만 원으로 시작하여 임기 내에 연 100만 원을 목표로 함.

 

- 대상별 부분 기본소득 및 수당 지급

2023년부터 만 19세~ 29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씩 지급. 청년, 문화예술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 아동, 청소년, 장년 수당 지급.

 

 

2. 기본대출 제도

2030 청년부터 최대 1000만 원을 저리로 대출.

 

 

3. 기본저축 제도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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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공약

 

 

1. 차별 없는 일자리 구현

-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할 계획을 수립함.

- 채용 시 성차별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신고와 감독을 강화하고,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을 확충함.

-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성희롱 및 성차별 피해자 지원.

- 공적연기금의 ESG 투자에서 성평등 관점 고려.

 

 

2. 안전한 사회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 친족 성폭력 처벌 강화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광역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

- 변형카메라 관리 강화, 딥페이크 음성·영상에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

-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스토킹 범죄 유형 확대(온라인 스토킹 포함)

- 성폭력 범죄의 양형 감경요소 개선

- 성폭력 2차 피해 보호 강화

 

 

3. 안전하고 건강한 성. 재생산 권리 보장

-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 광역 단위로 확충, 산후조리원 시설과 서비스를 표준화함.

- 모든 청소년에 HPV(인체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을 무료 접종,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 지원

- 난임 시술 약제비를 급여화함, 난임부부의 정서적 지원 강화

- 피임 시술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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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공약, 농어촌 공약

 

 

1. 청년 내집마련, 주거안정

-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의 30%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

- 용산공원 일대의 10만 호를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

-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 90%까지 인정

- 원룸, 다세대 주택 등의 임대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

 

 

2. 청년 기본권 보장

- 청년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확대 공급

- 위기 청년과 구직 단념 청년 등 맟춤형 청년복지 제공

-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 고육비 국가 지원

- 청년이 직접 청년정책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청년정부, 청년특임장관 임명

 

 

3. 농어민

- 농어촌 기본소득을 1인당 100원 이내로 지급, 직불제도 확대

- 농어업인 안전 보험 및 재해보험 강화

- 여성 농민 특수건강검진 확대

- 채소가격 안정제를 확대 개편하여 최저가격을 실질적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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