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국민의당) 후보 유세 버스 사고, 원인 및 중대재해처벌법

 

안철수 대선후보(국민의당) 유세 버스에서 사람이 사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선거 유세 버스는 유세를 시작한 15일 오후 5시 20분경에 충청남도의 천안터미널 근처에 정차해 있었다.

 

그리고 그 유세 버스 안에는 2명의 남성(논산, 계룡, 금산 지역선대위원장과 운전기사)이 쓰러져 있었고, 곧장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강원 지역의 유세 버스도 운전기사가 의식불명으로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한다.

 

안철수 후보는 이 소식을 들은 후 모두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천안을 찾았으며, 사고 수습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에서는 유세 버스에서 숨진 지역선대위원장의 장례는 국민의당 장으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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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유세 버스 사고 원인

 

 

안철수 후보의 유세차량 사고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뜻으로 16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역시 율동과 로고송 없이 조용하게 유세를 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질식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유세 버스에는 LED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조명을 켜기 위해서는 발전기가 필요했다. 그래서 화물칸에 발전기를 두었는데, 발전기를 가동하면서 일산화탄소가 나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부검을 진행한다고 한다. 부검 결과는 3주 정도 후에 나온다고 한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공사 등의 합동감식반은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의 내부로 들어가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운전석에 있는 창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창문이 특수 소재인 필름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환기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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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개조

 

 

그런데 한 언론사에서 이번 사망사건에 대해 취재를 한 결과 안철수 후보의 유세 버스에 설치된 LED 전광판과 발전기가 불법 개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차량 등화 장치로 구분되는 LED 전광판을 차량에 설치를 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구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반면 발전기는 단순히 차량에 싣거나 설치하는 건 구조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번 안철수 후보의 유세 버스처럼 LED 전광판을 사용할 목적으로 발전기를 차량의 적재함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는 발전기의 배기 및 흡기 구조가 안전한지도 점검을 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가 난 유세 버스뿐만 아니라 다른 대선 후보들 유세 버스 역시 구조 변경 신청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차량 구조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불법 개조임을 알고 운행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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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얼마 전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즉, 국민의당을 사업장으로 봐야할지 국민의당과 계약한 업체를 사업장으로 봐야할지 판단해야 한다.

 

만약 업체를 사업장으로 본다고 해도, 국민의당과 업체는 원청·하청 관계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원청도 관리 및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라면 경영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에서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스크린을 설치한) 업체가 LED 작동 시에는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안전수칙을 사전에 공지했다고 들었다"라고 브리핑을 한 걸 보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나 책임은 다했다(즉, 난 책임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다.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대한민국 법령]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란 (요약정리)

[대한민국 법령] - 중대재해법 통과, 만족하는 건 공무원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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