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정경심 판결, 징역 4년 확정 (허위 '7대 스펙'은 뭘까?)

 

자녀의 입시비리로 재판을 받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에서 받은 벌금 5억과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은 벌금 5천만 원과 추징금 1천여만 원으로 줄었다.

 

정경심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사모펀드 관련) 등의 15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이미 유죄로 인정됐지만, 정경심 전 교수는 끝까지 불복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갔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정경심 전 교수가 유죄 확정을 받은 것은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과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이다.

 

최근 논란이 있었던 정경심 전 교수의 PC 증거능력 또한 인정됐다. 따라서 이 재판과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한다.

 

재판부는 딸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과연 정경심 전 교수가 딸에게 만들어준 허위 7대 스펙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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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씨의 '7대 스펙', 고려대 입학취소?

 

모두 허위라고 밝혀진 조 씨의 '7대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확인서, 카이스트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이다.

 

부산대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2심 판결이 나온 후에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물론 절차 진행을 핑계로 시간 끌면서 계속 레지던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번 재판도 무려 30개월을 끌었다..)

 

하지만 고려대는 5개월째 입학취소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한다.

 

고려대 입학취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허위라고 밝혀진 7대 스펙 중 일부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고려대 입학에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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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장관 입장

 

조국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전 교수의 실형 확정 후,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

 

"참으로 고통스럽다. 그동안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이제 대선에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선진국 대한민국이 대선 결과 난폭 후진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 송구하고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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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와중에 재판에 참석하던 정경심 전 교수에게 '싸가지 없다'고 욕을 한 50대 유튜버는 200만 원 벌금형 선고를 받았으며, 정경심 전 교수의 출석 모습을 따라 하며 조롱한 유튜버들도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

 

법을 잘 알고, 권력까지 있는 사람을 재판받게 하고.. 또 죗값을 치르게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다.

 

재판에서 정경심 전 교수 PC의 증거능력 인정에 논란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 PC에 있는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논란이 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PC를 가져오는 절차다. 즉, 진짜 증거를 가져오더라도 법에서 규정한 절차대로 가져오지 않으면 증거로써 아예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경심 전 교수 측은 자신의 PC를 조교가 검찰에게 임의 제출했는데, 그 과정에 자신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입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아무튼 엄마가 만들어준 가짜 스펙을 활용해 대학에 진학했다면 입학취소가 당연하다. 정말 피 터지게 공부해서 SKY 간 학생들은 뭐가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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