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 뜻, 북 미사일 발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모라토리엄 및 북 미사일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모라토리엄과 북 미사일 이슈를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라토리엄 및 북 미사일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모라토리엄이 어떤 뜻인지, 북 미사일 이슈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모라토리엄

 

모라토리엄은 국가가 경제적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이나 자금(돈)을 상환하기 힘든 경우에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는 전쟁, 지진, 재해, 경제공황, 화폐개혁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다. 만약, 어떤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면 사실상 그건 국가부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국가 신용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며, 경상거래는 마비된다. 또한, 수출이 어려워지고, 물가는 치솟으며, 화폐가치는 급락하고, 실업사태가 발생한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후에는 외채 사용 역시 엄격하게 통제된다.

 

 

모라토리엄이라는 말은 이외에도 국제관계에서 일정한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이번에 북 미사일과 관련된 이슈에서 모라토리엄이 언급되는 이유다.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에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유예 선언 즉,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2022년 1월에 모라토리엄 철회를 시사했고, 두 달 뒤인 3월 24일에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 미사일

 

북한은 24일, 동해상으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오후 2시 34분경에 포착되어, 1시간 10분 이상을 비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도는 6200km 이상, 거리는 1080km 정도라고 한다.

 

북한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깬 만큼 미국과 북한의 신뢰는 깨졌으며,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의 홋카이도 도시마반도 서쪽 150km 해상, 일본 본토와 꽤 가까운 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일본과도 좋지 않다.

 

우리 군은 이번 북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24일 오후 4시 25분부터 동해상으로 지·해·공 동시 탄착 개념을 적용한 실사격 미사일 합동 정밀타격 훈련을 실시했다.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지만, 북한은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25일, 북한의 ICBM 발사를 공식 확인하자마자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과학원 국제업무 담당국'과 리성철, 그리고 러시아 기관 2곳과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일본 역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 떨어졌다고 밝히며,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외교 경로로 북한에 강력하게 항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와 인수위원회도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파기했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대한민국은 더욱 굳건한 안보태세를 갖춰서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 정리

1.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함.
2.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함.
3.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함.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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