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실 폐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3월 13일, 가족 검증 강화를 위해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을 지시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의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기구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기 내내 공석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14일, 윤석열 당선인은 '사직동 팀'은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과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부혁신 공약으로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을 하겠다며, 청와대의 대대적 조직개편을 예고했었다.

 

고위층 검증과 대통령의 친·인척 문제를 관리하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그 일을 원래대로 특별감찰관이 하도록 하겠다는 뜻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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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4촌 이내의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여 2014년에 국회를 통과해서 만들어졌으며,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후보를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중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서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이고, 중임은 불가능하며, 정년은 65세다. 특별감찰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면 1명의 특별감찰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또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20명 한도 내에서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의 공무원 파견 및 관련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 측 인사는 "당선인이 강조한 공정과 법치의 잣대를 본인의 가족에게도 균등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내로남불' 행태를 없애겠다는 상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다.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여 보고되어야 할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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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수석실 폐지

 

 

민정수석은 여론을 살피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으며, 법률문제를 보좌하고, 반부패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민정수석비서관'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민정수석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직무 관찰,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을 하며, 5대 사정기관인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감사원이 생산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그야말로 실세다.

 

 

윤석열 당선인은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하여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고, 세평 검증을 위장하여 국민의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사직동팀'의 정식 명칭은 '경찰청 조사과'로 청와대의 특명에 따라 고위공직자와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와 첩보수집 기능을 담당했으며, 2000년 10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로 해체됐다고 한다. '사직동팀'이라는 이름은 종로구 사직동에서 작업을 해서 붙여졌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을 없애고, 오직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만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은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특별감찰반도 함께 폐지를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 의혹,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은 모두 특별감찰반에서 나온 의혹들이라고 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오직 국가 안보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어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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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공수처가 대신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정치권에서 중립 논란에 자주 휩싸이는 등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또, 그동안 대통령이 임명하는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했던 것도 이상하긴 하다.

 

당선인의 의지는 보이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공정한 나라가 될 수 있을지 좀 더 천천히 지켜보자.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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