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사이드 발언은 왜 논란이 되었을까?

제노사이드는 뭐길래 바이든 대통령의 제노사이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을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해 '제노사이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인의 사상을 말살하려는 시도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제노사이드라고 부른다. 그 증거가 늘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나뉘고 있다. 제노사이드는 뭘까?

 

 

제노사이드 발언 논란

 

제노사이드는 어떠한 집단을 완전히 없애려는 목적으로 그 구성원들을 죽이거나, 박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제노사이드의 전형적인 예는 나치 독일에 의한 유대인 박해를 들 수 있다.

 

그동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쟁범죄'라는 표현은 했지만, 제노사이드라는 강력한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이 발언에 대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러시아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에 동의할 수 없으며, 오히려 미국이 위선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은 형제와 같은 사이인데, 제노사이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는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해진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러시아와 푸틴이 한 소행을 제노사이드라는 단어로 언급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밝혔다.

 

제노사이드 발언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는 제노사이드는 국제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대응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 행정부 내에서 제노사이드로 규정할지에 대한 검토도 끝나지 않았는데 미국 공식입장을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노사이드(집단학살)이라고 말해버린 것이다.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제노사이드 협약은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유대인 학살과 같은 집단 살해를 국제법상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유엔이 결의하였으며, 1951년에 발효되었다.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137개국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평시든 전시든 상관없이 집단살해를 방지하고, 국제법상 범죄임을 확인해서 처벌할 것을 약속한다. 

 

이때, 집단살해는 국민적·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하기 위해 구성원을 살해하거나 육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거나, 출생을 방치하는 조치를 하거나, 집단의 아동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 이동시키거나, 육체적 파괴를 위한 생활조건을 고의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협약에서는 집단살해뿐만 아니라 공동 모의, 교사, 미수, 공범까지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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