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사고 원인, 국토부는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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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의 화정아이파크 201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났다. 39층 바닥 등이 붕괴되면서 23층까지 연속으로 붕괴된 것이다. 이 붕괴사고로 건물 안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수사본부는 3월 28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구조를 검토하지 않고, 39층 바닥 시공법을 데이플레이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콘크리트 지지대가 추가로 설치됐다. 그로 인해 하중이 늘어났는데, 36~38층에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하부층 콘크리트는 적정 강도에 미치지 못했고, 결국 건물이 붕괴된 것이다.

 

HDC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품질관리자는 구조검토, 지지대 설치 여부, 콘크리트 품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도급업체인 가현종합건설 현장소장도 구조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고 임의로 공법을 변경했고, 콘크리트 품질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도 하지 않고 지지대를 해체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체크했어야 할 감리는 공사 하중이 늘었음에도 이를 묵인했고, 지지대 설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품질시험도 해보지 않고 타설을 승인했다.

 

현재 현대산업개발 3명, 가현종합건설 2명, 감리 1명은 구속된 상태다. 

 

 

HDC 현대산업개발

 

국토부는 관할관청에 HDC 현대산업개발과 가현건설산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요청했으며, 건축사사무소 광장(감리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1년' 처분을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에서는 고의·과실로 부실시공을 하여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할 관청에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며,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이워질 수 있도록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이렇게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될 정도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서 국토부가 직권 처분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한다. 현재 처분권한은 관할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

 

 

한눈에 정리하기

1. 광주 붕괴사고 원인은 시공법 변경, 지지대 미설치, 콘크리트 상태 불량
2.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가현건설산업 및 감리자의 과실 인정 
3. 국토부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부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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