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사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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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사건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가 연평도 인근의 해상에서 실종됐다. 그리고 다음 날, 그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으며, 시신도 불태워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해경과 국방부는 이모씨가 실종 당시에 구명조끼를 입은 점, 신발을 선박에 벗어두고 이탈한 점 등을 근거로 그가 자진 월북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언론에도 자진 월북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모씨의 형은 동생의 사망 경위를 알려달라면서 관련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거절당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항소심이 끝나기 전에 퇴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것을 우려하여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 기록물 지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모두 각하됐다.

 

 

그러자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인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고, 윤석열 당선인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한 자료 공개와 진상을 밝힐 것, 청와대의 항소 취하를 약속했다.  

 

이모씨의 형은 당시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고 엄중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편지까지 보내 놓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문 대통령이 최근 "국군통수권자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동생이 피살됐던 당시에 청와대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걸 바탕으로 문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살인방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기록물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재임 시에 남긴 각종 기록물을 말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보호·보존·활용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 공포됐다.

 

대통령 기록물은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지정기록물로 구분된다. 일반기록물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으며, 비밀기록물은 차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각 부의 장관 등 비밀취급 인가권자만 열람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정기록물은 그 기록을 남긴 대통령만 열람할 수 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지정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한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또는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있어야 한다.

 

즉, 국회 의결이나 영장이 없다면 일반 지정 기록물은 15년, 개인 사생활 관련 지정 기록물은 30년 범위 내에서 열람이나 사본제작을 불허하고, 자료 제출에도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대통령이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국가 안전보장 및 대내외 경제 정책 관련 기록,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 관련 기록, 대통령과 보좌기관·자문기관 간 의사소통 기록으로서 공개되면 국익에 중대한 위해, 사생활 침해, 정치적 혼란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에 한한다. 

 

피살된 서해 공무원의 유족이 우려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관련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다면 최대 15년 동안 비공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당선인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할 수 없다. 

 

 

깔끔 정리

1. 한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고, 시신도 불태워짐.
2. 유가족은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청와대와 해경이 거부하고 있음.
3. 윤석열 당선인이 공개를 약속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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