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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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을 하기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제도를 말한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일반적인 소득지원 정책과 달리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원금이 줄어드는 방식이 아니다.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극빈층이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으로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소득세를 공제하며, 만약 급여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정부가 걷은 소득세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부가 이전되는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금액은 맞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 단독가구 별로 산정방식이 다르다. 전년도 부부의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금액을 다르게 측정한다.

 

소득 구간은 '소득이 증가하면 급여액도 증가하는 구간', '소득 증가와 관계없이 최대급여액으로 유지되는 구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액이 감소하는 구간' 이렇게 3가지로 나뉜다. 

 

구분	총 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50/400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50/1,100
홀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60/700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260/1,60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300/800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300/1,900

 

* 유의사항

-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다.

- 부정 수급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 및 2~5년 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만약, 자영업자라면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부정수급이란? 신청요건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행위)

 

 

모아서 보기

1.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중 하나다.
2. 지급은 소득세 환급세액으로 한다.
3. 맞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 단독가구 별로 지급 금액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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