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 제도, 안철수 국무총리 되려면...

백지신탁 및 안철수 국무총리 이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철수 국무총리 이야기에 연일 상승했던 안랩의 주가가 백지신탁 이야기로 인해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백지신탁과 안철수 국무총리 이슈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백지신탁과 안철수 국무총리 이슈가 궁금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지신탁

 

백지신탁이란 고위 공직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만들거나 법을 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즉, 공직자가 재임 중에 자신의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모두 맡기고, 간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신이 소유한 주식이라도 마음대로 매도하거나 매수할 수 없으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폐쇄신탁'이라고도 불리는 백지신탁은 외국에서 '블라인드 트러스트(blind trust)'라고 불린다.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제도이며, 우리나라에는 2005년 11월에 도입되었다.

 

백지신탁 제도의 대상자는 국회의원, 장관 및 차관을 포한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주식과 관련된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등의 4급 이상 공직자다.

 

위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임명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맡겨야(백지신탁) 한다.

 

그리고 수탁기관은 60일 이내에 그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증권사 등을 말한다.

 

 

안철수 국무총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은 안철수가 국무총리가 될 거라는 이야기에 안철수 위원장이 최대주주인 '안랩'의 주가는 연일 상승했다.

 

지난달 28일과 이번 달 23일을 비교하면, 안철수 위원장의 안랩 주식 지분 가치가 2000억 원 넘게 증가했다고 한다.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되면 보유하고 있는 안랩 주식을 모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여 처분해야 한다.

 

이러한 백지신탁 제도가 이슈가 되자 안랩은 10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되어 주식을 모두 처분하면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뛸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까지 맡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은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까지 간 사례는 없다", "요직을 연속으로 맡는 것 자체가 과한 욕심이다. 모든 권력을 차지하려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라며, 안철수 국무총리설에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윤 당선인 측에서는 처음부터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를 할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한다. 국무총리를 바로 맡을 수도 있었는데, 인수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에 따르면 "안철수 위원장이 윤 당선인에게 국무총리나 장관은 하지 않겠다며, 대신 인수위원장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백지신탁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은 국무총리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안철수 위원장 측 관계자는 "권성동 의원은 인사권자도 아니고, 인사 추천 업무에 전혀 관계없는 분이다. 국무총리 문제는 안 위원장과 당선인이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며, 타인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안철수 위원장 측은 '총리직보다는 지금 맡은 일에 집중하겠다. 하지만 총리가 된다면 당연히 백지신탁을 할 것이다. 백지신탁은 총리를 할지 말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며, 국무총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는 상태다. 

 

안철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안랩' 중 어떤 선택을 할까?

 

 

한눈에 보기

1. 안철수 국무총리설에 안랩 주가는 최고가 경신.
2. 백지신탁 제도로 인해 국무총리되면 안랩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함.
3. 국무총리 vs 안랩, 안철수 위원장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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