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청소년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에 가거나 보호처분을 받는다.

 

우리나라 법상 19세 미만은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년범은 범법소년(만10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구분된다.

 

점점 소년범죄가 증가해왔고, 그 방법이 성인 못지않게 잔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그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력을 낮추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바로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아이들이 똑똑해져서 그런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걸 알고 이용하기까지 하니.. 넷플릭스에서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로 촉법소년 문제를 다룰정도로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다.

 

촉법소년 최근 사례와 촉법소년이 받는 청소년 보호처분의 종류, 범죄 현황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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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례 & 넷플릭스 '소년심판'

 

 

1. 최근 사례

울산에서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10대 촉법소년의 사례다. 이 아이는 심야시간에 무인점포에 들어가서 결제기를 열고 현금을 훔치는 등의 비슷한 수법으로 무려 20번에 걸쳐 무인점포 등에서 약 700만 원을 훔쳤다고 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아이가 두 번이나 현장에서 경찰에 잡히고도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며, 더욱 큰소리를 치고 동행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경찰은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이 아이를 소년분류심사원(재판을 하기 전에 위탁되는 곳)에 인치 했다고 한다.

 

 

2. 넷플릭스 '소년심판'

넷플릭스에서 최근 공개된 웹드라마 '소년심판'은 이틀 만에 세계 순위 10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인기라고 한다.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배우 김혜수)이 소년재판부에 부임하면서 겪는 이야기라고 한다.

 

하지만 '소년심판'은 심은석 외의 3명의 판사를 통해 소년범죄에 대한 서로 다른 시선을 담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만들었다고 한다.

 

실화를 모티브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이며, 더 나아가 소년범이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고, 미래의 사회까지 고려해서 그들을 보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내용까지 담았다고 한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소년범죄 원인이 가정환경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부모의 무관심이나 과잉보호, 부부싸움, 성적만 중요시하는 태도, 부정적인 유대 관계 등....

 

'미래사회를 고려해서 소년범들을 보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청소년의 경우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소년범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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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보호처분 종류 (요약)

 

1. 보호자(또는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2.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3.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4. 단기 보호관찰 - 1년

5. 장기 보호관찰 - 2년(1년 연장 가능)

6.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7. 병원, 요양소,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8.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9.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10.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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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범죄 현황

 

1. 촉법소년 처리 수 (법원 통계)

- 2016년 6834건

- 2017년 7665건

- 2018년 9334건

- 2019년 9376건

- 2020년 1만 112건

 

2. 범죄 유형

- 절도 : 2만 1198건

- 폭력 : 8984건

- 강간, 추행 :1914건

- 방화 : 204건

- 기타 : 7344건

* 2020년에는 8건의 살인 범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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