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리!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형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인 '검수완박'의 실제 내용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5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공포하면서 검수완박은 강행되었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검수완박 법률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다른지, 형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게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