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21년 만에 '대전 국민은행 권총 살인강도 사건'의 용의자를 잡았다. 원래 이 사건은 201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015년에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공소시효가 무기한 연장됐다. 공소시효는 무엇이며, 태완이법은 어떤 내용일까?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범죄가 끝난 후, 검찰이 범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즉,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인을 처벌할 수 없다. 공소시효는 예전부터 그 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유가 뭘까? 1. 공소시효는 필요하다는 입장 시간이 지날수록 당사자들의 기억은 흐려져서 공정한 재판이 어려워지며, 수사와 증거물 보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또한, 국가가 형별권을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