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임대인 이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는 뭐가 있을까? (+ 임대차)
임대인 이란 쉽게 말하면 토지나 건물 등을 빌려주는 사람(집주인)을 말한다. 임대인 이란 유형 목적물(토지, 건물 등)이나 무형 목적물(공유지 또는 도로 사용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계약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은 임차인이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을 '임대차'라고 하며, '임대차'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정한 기간이 만료되거나 중간에 중지 통보를 하거나 몰수를 함으로써 소멸된다. 요즘 슈퍼갑인 임대인에게도 정해진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 ■ 임대인의 권리 1. 차임지급청구권 토지나 건물 등을 빌려준 대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대가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때 대가는 반드시 금전(돈) 일 필요는 없으며, 물건으로 받을 수도 있다. 지..
2022. 3. 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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