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수처 통신조회, 불법사찰 및 대선개입 논란 (정부 통신자료 조회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이는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독점하면서 생기는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막아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강행했었다. 당시에도 국민들은 이미 국가권력에 불신이 강했기 때문에 공수처라는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를 정치적 중립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말만 하며, 밀어붙였다. 모두의 우려대로 공수처는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대선후보와 그 가족들, 야당 의원들, 언론인·일반인에 대해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하여 "불법사찰이다", "대선 개입이다"라는 논란을 만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불법사찰 국민신고센터'를 출..
2021. 12. 3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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