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모두 기각 (+ 판사 사직)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들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사직에 대한 것은 1월 말에 발표된다고 함) 사직 의사를 밝힌 부장판사들은 앞서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일시 중단 결정을 내렸다. 사직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부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반대청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1월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식당과 카페 등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 방역패스 판사 사직 & 반대 청원 방역패스 효력정지와 관련하여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한 판사는 이종환 부장판사와 한원교 부장판사다. 이종환 부장판사는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고, 한원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