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소와 고발, 공소와 기소, 구형과 선고의 뜻과 차이점
"추미애·박범계, 예비 법조인들에게 고소·고발당해", "그알, Y교회 실태 고발", "검찰, '불법 폐기물 매립 알고도 묵인' 공무원 2명 기소", "검찰, 정인이 사건' 공소장 변경", "검찰,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제기 김어준 불기소", "검찰, 조국 5촌 조카 2심도 징역 6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 선고" 뉴스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고소와 고발, 공소와 기소, 구형과 선고라는 단어가 많이 보인다. 이 용어들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기사를 오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용어들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 ■ 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
2021. 1. 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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