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박범계, 대정부질의 격돌 요약 정리

한동훈 박범계의 설전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박범계는 지난 25일, 대정부질의에서 1차전, 그리고 28일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차전을 벌였죠.

 

전직 법무부 장관, 현직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박범계의 설전이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현재 상황은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이 지금은 국회의원이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질문을 하는 상황이에요.

 

야당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에게 공격을 퍼붓고 있지만, 밀리지 않고 대응하는 모습에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죠. 오늘은 한동훈 박범계 설전 요약과 함께, 왜 이렇게 싸우는지 알아볼게요!

 

 

대정부질문 & 인사정보관리단

 

우선 한동훈 박범계 설전이 이슈가 된 '대정부질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우리나라에는 국회에서 정부 즉, 각 부처의 장관을 불러서 국정에 대해 질문을 하는 '대정부질문'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는 국회법 제122조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정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견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제사법위원인 박범계 국회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불러서 질문을 한 상황입니다.

 

한동훈 박범계 설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했었죠. 따라서 원래는 민정수석실(대통령비서실)에서 인사검증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조직을 따로 만들어서 인사검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 소속인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검증을 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최종 검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너무 세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박범계 설전 요약

 

<25일, 대정부질문>

 

1. 한동훈 박범계 1차 설전 - 인사정보관리단

박 :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에는 인사 관련 규정이 없다.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업무 범위가 아니다.

한 : 위임 규정은 있고, 법제처에서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박 : 이완규 법제처장은 한편 아니냐.

한 : 민정수석실도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서 인사 검증한 것이다.

박 : 법무부장관이 왜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을 검증하냐

한 : 대법관은 인사검증관리단에서 인사검증 안 한다.

박 : 검증할지 안 할지를 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나?

한 : 그럼 민정수석실에서는 어떤 근거로 인사 검증했나. 이게 잘못이면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업무도 다 위법이다.

박 :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 인사 업무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직무다.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왕 노릇을 한동훈 장관이 하려는 것 아니냐.

한 : 그동안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검증 업무를 통상업무로 전환했다. 이건 오히려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다.

 

2. 검찰총장 패싱

박 :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평검사 모두 한동훈 장관이 하는 게 전례가 있는 일이냐. 말도 안 되는 말이다.

한 : 과거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일 때 검찰총장 완전 패싱 하고, 인사한 걸로 알고 있다.

박 : 아니다. 검찰총장과 2번 협의했다.

한 : 나만큼 검찰 의견 반영해서 인사 확실하게 한 전례는 없다.😎

박 : ...😮

한 : 검찰총장 직무 대리와 10여 차례 협의했다.

박 : 인사 협의는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이라서 직무 대행할 수 없다.

한 : 잘못된 판단이다.

 

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김건희 여사 관련)

박 :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하고 있나.

한 : 1년 넘게 수사 중이고, 곧 결론 날듯하다.

박 : 김건희 여사가 통장 허위 매매했다는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 :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한동훈 박범계 설전에 대해 '박 전 장관의 참패'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박 전 장관이 너무 흥분한 상태로 이야기했고, 정치적인 공격을 하려다 보니 논리에서 좀 밀린 것 같다"라고 설명했어요.

 

<28일, 법사위 법무부 업무보고>

박 :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가 갖는 건 법치주의 위반이다. 검증과 사찰은 종이 한 장 차인데, 두렵다. 대통령 책임의 방패막이가 되려는 거 아닌가.

한 : 의견을 다는 것도 아닌, 그냥 1차적인 업무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반대하냐? 나에게는 추천이나 탈락시킬 권한도 없다.

 

 

<깨알 같은 덕담>

박 : 업무보고받아보니,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전 장관 때와 연속해서 추진되고 있었다. 다행스럽다.

한 : 박 의원이 해줬던 법무 행정 업무 중에서는 내가 봐도 국익 되는 부분이 많았다. 그 부분은 이어나갈 것을 약속한다.

 

 

요즘 핫한 한동훈 박범계 설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블로그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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