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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정경심 판결, 징역 4년 확정 (허위 '7대 스펙'은 뭘까?)
자녀의 입시비리로 재판을 받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에서 받은 벌금 5억과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은 벌금 5천만 원과 추징금 1천여만 원으로 줄었다. 정경심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사모펀드 관련) 등의 15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이미 유죄로 인정됐지만, 정경심 전 교수는 끝까지 불복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갔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정경심 전 교수가 유죄 확정을 받은 것은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과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이다. 최근 논란이 있었던 정경심 전 교수의 PC 증거능력 또한 인정됐다. 따라서 이 재판과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
2022. 1. 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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