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절차(+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상 눈가리개 없는 이유)

법에는 일정한 체계가 존재한다. 헌법은 우리나라 법 중 가장 위에 있는 최고의 법으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을 말한다. 그 아래로는 법률, 명령(시행령),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가 있다. 헌법은 이러한 법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만약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하게 되며, 위헌 결정이 나면 해당 법률의 효력은 소멸된다. 법률의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3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으면 된다. 하지만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 절차와 방법이 법률 개정에 비해 복잡하며, 실제로 헌법이 개정되는 것은 정말 힘들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1948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