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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3항, 영장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영장주의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처분을 할 경우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관(판사)에 의해 영장을 받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영장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그 내용을 헌법 제12조에 제3항에 규정하고 있다. 영장 종류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구인장, 압수·수색영장 등이 있으며, 영장은 수사기관이 주거 출입 및 물건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법관이 명령하거나 허가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는 대상과 시각,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헌법 제12조 제3항 -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단, 현행범인 경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나 증거인명의 염..

2021. 1. 15. 23:00

헌법

헌법 개정 절차(+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상 눈가리개 없는 이유)

법에는 일정한 체계가 존재한다. 헌법은 우리나라 법 중 가장 위에 있는 최고의 법으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을 말한다. 그 아래로는 법률, 명령(시행령),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가 있다. 헌법은 이러한 법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만약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하게 되며, 위헌 결정이 나면 해당 법률의 효력은 소멸된다. 법률의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3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으면 된다. 하지만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 절차와 방법이 법률 개정에 비해 복잡하며, 실제로 헌법이 개정되는 것은 정말 힘들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1948년 7월 ..

2021. 1. 9. 22:43

헌법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을 하는 헌법재판소는 어떤 곳 일까?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정당해산, 탄핵, 위헌법률에 대한 말이 많았다. 근래에도 연예계 블랙리스트나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가구 1주택법에 대해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탄핵이나 위헌 심판은 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법률심판이나 탄핵심판 외에도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어디에 속해있으며, 왜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는 심판들은 정확히 어떤 것일까? ■ 사법권의 독립 및 사법부 사법권의 독립은 법원이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적으로 재판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 헌법 제101조 제1항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

2020. 12. 24.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