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원고, 피고,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은 무엇일까? (용어 뜻 정리)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피해자, 가해자,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원고, 피고라는 여러 가지 용어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뉴스, 드라마, 영화 등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이들의 뜻이나 이들 간의 정확한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잘 알고 있듯, 피해자는 어떠한 불법행위나 범죄에 의해 재산이나 신체 등에 손해나 위협을 받은 자를 말하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반대되는 말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해를 끼친 자를 말한다. ■ 원고, 피고 뜻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는 자를 말하며, 타인과의 분쟁이 있을 경우, 법원에 그 해결을 구하는 자이다. 그리고 소를 제기당한 원고의 상대방을 피고라고 한다. 민사소송은 개인들 사이에서..
2021. 1. 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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