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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백신패스 반대, 교육부와 대통령 입장은?
백신패스(방역패스)란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명서다. 감염의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백신패스(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하며, 해당 시설에는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카지노업장,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이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하겠다고 했지만, 확진자 수가 늘어나자 12월 6일부터 사적인 모임 인원을 최대 8명(수도권은 6명)으로 제한하고, 백신패스 적용 시설에 식당·카페·도서관 등을 포함하는 등 방역 방침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에게도 백신패스를 적용하기로 하여 "청소년 백신패스(방역패스)는 인권침해다"라며 반발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들을..
2021. 12. 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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