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국민청원 왜 굳이 두개나..??
국민청원이라는 뉴스는 누구나 자주 접하고 있을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국민청원 동의가 20만 명을 넘었다는 등의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청원은 무엇일까?? 먼저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6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청원은 "국민동의청원"이라고 하여 국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청와대에서도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을 시행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 국민청원은 뭐가 다를까?? ■ 청와대 국민청원 이번 정부는 청와대에 국민소통수석을 둘..
2020. 12. 28. 21:00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