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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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싸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두 번이나?

경기도와 남양주시, 즉 이재명 지사와 조광한 시장이 대립하면서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2차례나 청구했고, 경기도는 2020년 한 해 동안 남양주시에 대해 11차례(전년도에는 4차례)나 감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으로 같은 당 소속이다. 같은 당에서 이렇게까지 싸우는 모습은 흔하지 않다. 그래서인지 친문(조광한 시장)이냐 아니냐(이재명 도지사)라는 두 사람의 정치적 배경까지 주목받고 있다. 도대체 경기도와 남양주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 첫 번째 권한쟁의심판청구 지난해 3월 코로나 19에 대한 대책으로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이 나왔다. 그리고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보편복지와 소득별로 지급하는 선별복지로 의견이 나뉘었다. 당시 정부는..

2021. 1. 13. 19:00

법령

지방자치법 개정, 주민이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고 한다.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은 주민참여 확대 및 지방의회의 책임 강화 등이 핵심이라고 한다. 즉, 주민이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의회의 활동을 직접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민소송이나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민이 감시나 견제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표와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 및 확정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의 틀을 바꾸었다고 한다. 아직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

2020. 12. 22.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