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통과, 만족하는 건 공무원뿐?(결과)

최근 큰 입장차이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었던 중대재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중대재해법은 정부안이 원안에 비해 공무원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경영자들의 책임 범위를 낮춘 것에 대해 말이 많았다. 기업계는 과도한 법안이라고 호소하고, 노동자들은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고 호소하는 가운데 여야가 합의하여 제출한 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되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법에 대해 노동계는 '살인 방조법이다', 경영계는 '의무와 처벌이 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누더기 법'이라는 말도 나온다. ■ 위원회 대안 (국회 통과) 1.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경영책임자란? -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