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란 (요약정리)

정부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정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의 책임을 줄였고, 기업의 처벌수위를 낮춰 법안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정부안에 대해 국민의힘당, 정의당,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인, 故김용균씨 어머니까지 모두 비판했다. 국회 앞에서는 단식투쟁과 2400배 드리기를 진행하며 입법촉구를 하고 있으며, 29일 여야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심사에 들어갔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 정의당, 노동계, 재계의 입장이 모두 달라서 정의규정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이나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