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법원 심문 후.. 정부 입장은? (4차 접종??)

2022년 1월 7일,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의 심문이 있었으며, 현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당시 방역패스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정부가 동문서답으로 일관하여 이야기는 제자리걸음이었다. 1월 9일, 언론사는 정부에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여서 비공개"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해당 법에 따르면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부의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해지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 후..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각각 입장을 밝혔다. ■ 김부겸 국무총리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