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자치법 개정, 주민이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고 한다.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은 주민참여 확대 및 지방의회의 책임 강화 등이 핵심이라고 한다. 즉, 주민이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의회의 활동을 직접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민소송이나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민이 감시나 견제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표와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 및 확정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의 틀을 바꾸었다고 한다. 아직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
2020. 12. 2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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