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주거침입, 주거침입죄 구성요건과 처벌은?

최근 '대학원생이 여학생 기숙사에 무단침입', '이웃집 성관계 소리를 듣고 엿보기 위해 베란다 침입', '가구 배달원이 혼자 사는 여성 집 비밀번호 기억했다가 무단침입' 등 주거침입에 관한 이슈가 꽤 많아진 듯하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주거침입은 2019년에 있었던 '신림동 원룸 성폭행 미수' 사건 이후로도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많았었다. 듣기만 해도 무섭고 끔찍하다. 사람이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곳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에 대해 알아보자. ■ 주거침입 이슈 정리 1.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간 서울대 대학원생 2021년 10월 4일, 서울대 대학원생이 여학생 기숙사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해당 대학원생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 복사기를 구매해 기숙사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