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정인이 사건, 갑자기 발의된 정인이 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인이'는 16개월 된 아이로 입양된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받아 2020년 10월에 결국 사망했다. 이 사건은 11월 말에 알려졌고, 최근 방송을 통해 양부모의 잔학성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분노했다. 정인이가 학대를 받는 것 같다는 신고가 3번이나 있었지만, 경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방조했다며 담당 경찰관들을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동의했고, 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해당 경찰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여 대기발령 조치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신상공개와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도 23만 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번 '정인이 사건'으로 양부모를 엄중하게 처벌하라는..
2021. 1. 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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