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정리)

금소법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도 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해 만든 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소법에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상품판매업 등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금소법은 시행령에 따라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데, 이 중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과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규정'은 올해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1. 적용대상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