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보석으로 석방, 보석 제도는 무엇일까?(+ 전자보석 제도)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실형을 선고(1심) 받고, 2개월 전 법정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A 씨가 9월 9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A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자신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보석 신청을 했고, 법원은 보석을 허가했다. A 씨의 보증금은 3억 원이며, 법원은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법원의 허가 없이 주거지를 옮기지 못함', '사건과 관련된 증인들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금지'라는 조건을 부여했다. A 씨는 "재판부가 A 씨의 방어권 보장과 고령으로 인한 건강 문제,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의 재판에 성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