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는 전기 도둑 때문일까?(전기 도둑 처벌)

'한전 적자'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올해는 더욱 심해졌다고 한다. 이미 한전의 부채비율이 높아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했지만 정부가 국민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해왔다. 하지만 한전의 부채비율은 200%에 육박했고, 부채총계가 지난해 말에 비해 약 4조 8000억 원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따라서 계속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한다면 한전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져 부실화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한전 적자 원인으로 올해 이슈화 되었던 것이 '전기 도둑'이다. 보통 농업용이나 산업용 전기를 쓰거나 계량기를 훼손·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전기를 훔쳤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사례들이 있었다. ■ 전기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