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및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김부겸 후보)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부겸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늘 그랬던 것처럼 청문회에서는 당파가 갈렸고, 한쪽은 후보자를 옹호하고, 다른 한쪽은 많은 의혹을 제기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려고 할 때 국회에서 그 후보자의 직무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이며, 이것은 삼권분립을 실천하기 위해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 부여된 권한이다. 이미 인사청문회는 지나친 당파 싸움이나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는 등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었는데,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삼권분립은 실현되지 않은 듯하다. ■ 국무총리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부를 통괄 및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정무직 공무원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