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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검사 사칭 사건과 소명 공보물 논란 정리
이재명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기록을 보면 무고(공무원사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이렇게 전과가 3건 있다. 그 중 공무원사칭 즉,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이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소명 공보물 내용이 거짓이라는 논란이 생긴 것이다. 당시 검사 사칭 사건을 담당했던 1심 재판장과 함께 공모했던 PD는 이재명 후보 측이 보낸 검사 사칭 사건 소명 공보물 내용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선거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도대체 '검사 사칭 사건'은 뭘까? 그리고 '소명 공보물' 내용은 무엇일까? ■ 검사 사칭 사..
2022. 2. 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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