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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경기도지사) 조광한(남양주시장) 고발 이유, 끝나지 않은 싸움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특별조정교부금 문제로 시작해 특별감사, 조사거부, 권한쟁의심판청구까지 전쟁을 해왔다. 이들의 전쟁은 두 번째 권한쟁의심판청구 이후 특별조사에 대한 남양주시의 완강한 거부로 경기도가 조사를 중단하여 잠시 멈춘 듯 보였다. 하지만 '조광한 시장'은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감사관실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도 조광한 시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며, 정당한 감사 거부는 반헌법적 행위이므로 수사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광한 시장은 기초지자체 찍어 누르기가 아닌지 자문해보라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들이 서로를 고발까지 한 이유는 뭘까? ■ 경기도 고발한 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엄강석 전국공무원노조 남양주시지부장은 2020년 ..
2021. 1. 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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